총 152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질의회신
회 신
? 민간이전 보조금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때 동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압류가
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바
- 지급은 되었으나 일정기간의 사업완료후에 동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른 사후정산
이 필수적인 보조금의 경우 채권압류가 곤란할 것이나 사후정산없이 확정급으
로 지급된 건의 경우는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장기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의 세입조치 시효기간
【질 의】
○○구재무회계규칙 제80조 4항에 의하면「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
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
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1998년 4월에 가로수
이식하고 예치기간 2년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반환기간』이라 함은
① 지방재정법 제69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 제1조
(국고에의 귀속)에 의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한 2005년 4월 이후인지
②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항의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관기간
만료 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 4월 이후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7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을 보충적으로 보완하는 규칙입니다.
? 따라서 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를 지방재정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하고
있는 바
- 위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별도의 시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므로 ①과 같이 2005년 4월 이후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다만, 동규칙의 문구 중 민법이 정하는 바는 시효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 등을 민법규정을 준용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이므로 문구해석에 착
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