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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연구
살펴 지방세 내부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
Ⅲ. 종합의견 및 맺는 말
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의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해야될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어언 성년의 나이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활성
에 가까워져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지방
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호응과 더불어 국가
분권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
및 상위자치단체의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운데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의 주요개혁 과제
될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중 하나로 지방분권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
자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위한 노력도 아
고 있다.
울러 필요한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방세 세
한다.
원구조도 지방분권화의 정신에 알맞게 변화
끝으로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변화의 기본방향을
주성, 자율성은 지방세법 내에서의 문제로만
나름대로 몇 가지 짚어보면,
검토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국가사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모든 세원에 대해
무와 지방사무의 배분 등에 대한 문제를 종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한 과세가 균형 있게
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처리의 권한과 그에
배분되도록 재조정하는 혁신적 개혁이 필요
따른 경비부담의 주체 및 그 사실관계를 명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확히 하여 이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둘째,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에 너무
실질적인 세원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집착하지 말고 지방의 자주적 재정운영 능
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사려 깊
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라도 먼저 자주재원
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히 지
인 지방세를 최대한 확충시킨 후 모자라는
적해 두고싶다.
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이러한 점에서 지방분권 개혁 속에서 지방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의 개혁이 병행
세원을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 충분히 확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는가가 이번의 분권개혁의 성공여부가 좌
셋째, 지방세법 테두리 내에서 재산과세의
우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과다로 인한 문제는 조세의 연혁적 관점을
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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