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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제도 해설
다. 증여세 등의 비과세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다음의 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ⅰ)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만료일
ⅱ)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한 날
ⅲ)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증여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일
ⅳ) 신탁이익이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ⅰ)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신
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ⅱ)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운영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
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 등(도시계획법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외의 것)을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ⅰ)농지 : 29,700㎡
ⅱ)초지 : 148,500㎡
ⅲ)산림지 : 297,000㎡
'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와 어선 및 어업을 자경농민
인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게 2003.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ⅰ)농지 : 29,700㎡
ⅱ)어선 : 20톤
ⅲ)어업권 : 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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