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페이지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 해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기간을
년까지 년이었으나
2005
3
2006
년부터는 년으로 연장되었다
5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되고 세대 주택 비사업용토지에
1
2
대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
인을 억제하였다.
<
적용 시기
>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1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개선
1. 1 2
세대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내용
>
구 분
2005
2006
년 개정
미등기자산
좌 동
1 3 (60%
좌 동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확대
1 2 (50%
<
추 가
>
비사업용토지
<
적용 시기
>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7.1.1
2. 1 1
세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2006
1
1
특별공제 우대제를 폐지하고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
1
1
택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제 조의 제 조의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55
ß³
155
ß³
156
2
1
세대 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 보유기간이 년이상인 경우
의 공제율 제도를
1
15
45%
신설하였다.
14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