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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들이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과잉?중복투
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성 사례분
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시설은 다른 목적의 공간이 그 운영과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획일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즉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문화
예술회관,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은 문화시설들 마다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시, 공연, 문화체육 강좌 등이 유사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해 총비용분석방법에 의한 민간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정부
생산성을 분석하면서 투입측면에서의 예산절감, 비용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
현행 사업관리 제도는 중장기 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 사업구상 단계에 치중
되어 있으며 사업의 완료 이후단계에서 이를 관리하는 제도는 갖추고 있지 못하다. 뿐
만 아니라 사업예산성과관리, BSC 제도, 사업관리 등이 별개로 작동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완료 이후까지 전 과정을 기록 및 관리하는 제도
로 장기적인 사업과 단년도 예산제도간의 괴리를 보완하고 또 각 성과관리 제도를 하
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동
사업의 추진이유 및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초기의 성과
목표와 현재의 성과목표 간에 차이, 성과지표의 변경과정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
에 있다. 이외에도 사업의 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재원의 성격(국고보조
금인지 자체재원인지) 등을 필요한 시점에서 즉시 정보화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다. 이
러한 이유에서 복식부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들
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은 자체업무평가, 목표관리, 사업예산성과관리, 성과관리 등 필
요한 성과업무를 연계하여 통합하고 사업구상단계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 까지 전 과
정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여 주요업무(사업)을 기반으로 자치단체의 성과업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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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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