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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일반경쟁및지명경쟁등에서입찰참가자격을정할수있으
며,
24)
구체적인자격요건은지자체에재량권을부여하고있음.
또 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따라 적정하고합리적인입찰을위해특히
,
‘
25)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역제한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음
’
.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육성 등의 관점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자체
‘
내에본점또는영업소를가질것을규정하는등 입찰참가자격을지역업체
’
,
로한정하는사례가많음.
지자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의하면 원칙적으로지역업체를우선하는
‘
지역요건을설정하고있다라고회답한지자체가
’
0%
를넘고있음
.
공공공사의입찰및계약의적정화를도모하기위한조치에관한지침에서
는 지역제한은지역중소업체의육성이외에 장래에유지관리를적절하게
‘
’
,
한다는관점에서합리성을가지는경우도있지만 경쟁을과도하게저하시키
,
지않도록유의하도록규정하고있음.
3)
등급제한입찰등
공공공사를수주하려는자는그경영에관한객관적사항에대하여국토교통
대신또는도도후켄
(
)
지사로부터경영사항심사를받는것이의무화
되어있음.
26)
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은품질확보와더불어경쟁입찰에서적정한경쟁이
나공평한수주기회확보라는관점에서 경영사항심사및공사성적등입찰
,
참가업체의기업규모나기술력에따라서복수의등급으로분류하고 등급에
,
따라서입찰에참가할수있는공사범위를한정하는 등급제한입찰을실시
‘
’
27)
하고있음.
24)
지방자치법시행령
167
의
5,
167
의
11.
25)
지방자치법시행령
167
의 의
5
2.
26)
건설업법 제 조의 제항
27
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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