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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8. 기부금의 세입처리 관련
【질 의】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할 경우 통상 세입금을 사업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여 지정기탁금(품)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
부 및 이 경우 세입항목은
회 신
?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기치 않은 세입수요에 대비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세입금중
지정기탁금(품)을 세입항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 구체적인 세입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기부금 항목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 지정기탁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지정기탁서를 사전에 기부심사위원회 심
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관련 사용료의 기금편입 여부
【질 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와 △△사가 공동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세계 여행사에
티켓으로 판매하는 경우
- △△사에서 상품권에 대한 명의사용료로 일정 금액을 ○○시 발전기금에 기탁하는 것
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사에서 상품권에 대한 명의사용료로 일정 금액을 ○○시 발전기금에 기탁하는
것은 상호간의 반대급부에 의한 것으로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정의인 “명칭여하에 불구
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바
- 수익금 성격이므로 발전기금설치조례상에 재원중 수익금 항목이 있으면 기탁가
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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