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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法定外稅制度』는 우리나라에서는 조
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존중이
세법률주의에 의거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지방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 지
세법의 개정이 행해졌다.
방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활성화되어
平成12년(2000년) 4월부터 법정외보통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에 대해서는 종래의 허가제에서 총무대신의
이 점에서 일본의 법정외세 운용 상황을
동의를 요하는 협의제로 되고 세원이나 재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지방세 세원
정수요의 존재가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되
확대를 위한 실무적 기초 자료 축적에 도움
었다.
이 될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또한, 주민의 수익과 부담 관계를 명확히
원자력발전세 등의 도입이 검토되고 시점에
하고 지자체의 과세 폭을 확대한다고 하는
서 참고가 될 것이다.
견지에서 법정외목적세의 제도가 창설되었
본고는 일본 地方財務協會가 발간하는
던 것이다.
「地方稅」2003년 10월호 「“최근의 법정
2000년도 법정외세 상황에 대해서는 ?지
외세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前 日本 總
방세? 2001년도 4월호에, 2001년도 상황에
務省 企劃課 谷口 謙治」를 요약 정리한
대해서는 ?지방세? 2002년도 7월호에 상세
것임을 밝혀둔다.
하며, 본고에서는 2002년 4월부터 2003년 9
월 현재까지의 법정외세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1. 시작하는 말
법정외세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추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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