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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Ⅵ. 증여세의 과세표준
1.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 및 증여추정가액 포함)의 합계액
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
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때에 합산과세 되는 증여재산 가액은 각각의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당시를 기
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채무부담액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채무부담액이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의 부담부증여(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포함)는 원
칙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함)
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
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4.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10년 이내 재차증여가액을 합산하고 다음의
공제항목을 순차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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