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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2005
보유기간
2006
년 개정
일반주택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3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0%
5
양도차익의 15%
양도차익의 25%
양도차익의 15%
10
년이상
양도차익의 30%
양도차익의 50%
양도차익의 30%
15
년이상
<
신 설
>
양도차익의 45%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의 이란
159
2)
실지거래가액이 억원 이상 으로서 다음의 각 에 해당주택을 말한다
6
1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155
15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 주거전용
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
미만인 주택
149
주택의 연면적 제 조 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
( 154
3
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이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
264
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미만인 주택
495
. 1 2
세대 주택 중과세 판정기준
1. 1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2
서울광역시 군지역 제외 모든 주택
ß³
경기도 읍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ß³
기타지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기타지역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ß³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기타지역 억기준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항
ß³
3
48
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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