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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주민의 선호변화에 대한 수용성은 물론이고 공공재 생산의 혁신적 활동이 증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전통적인 재정연방주의가 강조했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분권화에 의해서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정분권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는 지에 대한 학자들의 합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
는다(김재훈, 2007: 6). 게다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의 정책 목적은 재정분
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불명확성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재정분권에 대한
불명확성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지방자치단체중 재정력이 상대
적으로 높은 자치단체는 국세의 지방이양 또는 신세목 개발을 분권으로 이해하는 반
면,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이전재원의 확대
를 분권으로 해석하고 있다(김정훈, 2007: 71).
재정분권의 유형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지방재정 관련 연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의는 세입분권(revenue decentralization)과 세출분권(expenditure
decentralization)
6)
으로 구분된다(Bahl. 2000: 1-26; de Mello, 2000; 3-30; IMF,
2001; World Bank, 2004; 이병량, 2005: 215-242; 장노순, 2007: 5-6; 권오성?배
인명?주운현, 2007: 1191-1212; 이병량?정재진?조광래, 2008: 209). 세입분권은 수직
적 분권, 수직적 불평등 완화, 수입분권, 자주재원주의라는 용어로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세입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은 세출분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권한 확보가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전제라고 가정한다. 이는 국가 재원이 특정 정부에 과도하게 편
중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정수준의 세입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재정수준의 형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세입권
한을 갖고, 응익성을 확보한 조세행정을 실행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
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분권이라고 정의하는 입장이
다. 따라서 세입분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수직적 분권이 될 경우 지방이 세입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 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율석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강조한다.
세출분권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총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출분권은 세출자치, 지출분권, 일반재원주의 라는 용어로
6) 재정분권의 유형은 세출분권과 세입분권(권오성?배인명?주운현, 2007; 이병량?정재진?조광래,
2008)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수평적 형평화와 수직적 형평화(이병량, 2005; IMF, 2001;
World Bank, 2004; de Mello, 2000, Bahl. 2000) 또는 세입자치와 세출자치(이재은,
2004: 5-25.), 수평적 재정불균형 완화와 수직적 재정불균형 완화(박충훈?정재진, 2003:
3-14), 수입분권과 지출분권(김태영, 2003), 일반재원주의와 자주재원주의(이재은, 2004) 등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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