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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수주기회를늘리기위하여공사기간이나시공계획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대형공사를여러개의중소규모공사로분할하여발주하는
사례가있음.
28)
다만 분할발주가과도해질경우 공사비가상승할우려가높고 지역요건
,
,
,
이나등급제한등과함께분할발주가이루어질경우입찰참가업체가고정
되면서담합을유발할수있다고지적되고있음 또 특수한기자재나공법
.
,
이요구되는경우 해당기술력을보유한업체가입찰에서배제된다면 결
,
,
과적으로일괄하도급이유발될수있다는점이지적됨.
주요국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1)
주요국의공공공사입찰에서중소기업보호정책을살펴본결과를정리
하면 다음과같음
,
.
중소기업에대하여정책적으로공공공사의발주목표를설정하는사례가많음.
미국의경우 소액의조달은세트어사이드
로하여제한경쟁하에
,
(set-asides)
서 간이 입찰 절차가 적용됨 또 대규모 사업에서도 세트어사이드
.
,
(set-asides)
가적용되는사례가많으며 완전공개경쟁에서도중소기업의위
.
탁목표가제시될수있음.
영국정부에서는중소기업
(SME :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의공
공조달목표비율을 로정하고있음
25%
.
프랑스에서는계약을특정할때 가격또는제안이동등하다면 전문장인이
,
,
나협동조합등중소기업에우선권을부여함.
일본의 관공수법에서는회계연도동안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계약규모
27)
다만 대다수의국가및지방공공단체등에서등급제한입찰이활용되고있으나 일부의
,
,
지자체에서는경쟁촉진등의측면에서등급제한입찰에부정적인사례도존재함 예를
.
들어요코스카시
(
)
등에서는등급제한을폐지하였고 미에현
,
(
)
등에서는
등급수를축소한바있음.
28)
조달청 일본의공공조달제도 공공조달과경쟁정책에관한연구회보고서
,
,
, 200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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