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질의회신
10. 공연수입금의『세입세출외로 적용할 수 있는 경비』적용여부
【질 의】
○○구에서 『난치병 돕기 한마음 음악회 행사』예산을 편성, 지출하고 동 음악회를 △
△사와 공동개최하여 그 수입금으로 암, 백혈병, 심장병 등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돕기 위해 동금액을 ○○구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일시 적립 후 연말에 치료비를 전
달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제29조의3(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공연 수입금 등 일반적인 세입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총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입은 우선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
고 이후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
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토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향후에 세출예산이 아닌 목
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하자보수보증금,
자치단체 직원들의 봉급일에 적립해 둔 의료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공연수입금을 일시적으로 보관 후 연말에 난치병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치료비로 전달하기로 주최기관간 상호 약정하였고, 공연참석자들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가 일시적으로 보관 후 난치병 어린이에
게 전달하였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
단됩니다.
14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