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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공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 재산세로부터 직접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
역시, 법원으로부터 재산세의 경감이 명령
코네티컷주 및 로드아일랜드주의 2주에서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법원
는 자치단체만이 재산세 과세권한을 갖고 있
에 대하여 행한 재산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재산세원은 카운티, 자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산세가 과세되고 그것
치단체, 학교구에 배분되고 있고 각각 과세권
이 납부되기 전에 재산평가액의 감액을 명하
한을 갖고 있다.
는 것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시 및 카운티는 지방선택 매상
세(local option sales tax) 또는 지방선택 소
4. 재산세 과세권자(과세주체)
득세(local option income tax)와 같은 타 세
목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에의 의존
재산세 과세는 주가 행하는 곳도 있으며
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다. 재산세에의
주내의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행하는 곳도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학교구이다.
있다. 소위 과세주체는 주에 따라 여러 가지
역시, 주 단위에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이다. 재산세 과세권한은 각 주의 주법에 의
곳은 15개 주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11의 주
해 정해져 있지만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에서 설명한다.
(municipality : 市 등), 區(township), 학교
구(school district), 특별구(special district)
5. 재산세 과세 프로세스
등에 과세권한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2>는 2000년도에 국제자산평가원협회
재산세가 과세되기 까지의 프로세스는 조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과세를 위
Officers : IAAO)에 의해 행해진 조사 결과
한 재산평가 프로세스와 세율결정의 프로세
를 정리한 것이다.
스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이 재산
조사는 재산세 관리자에게 재산세로부터
세가 충분하게 이해되기 어려운 요인의 하나
직접 수입을 얻고 있는(재산세를 카운티 등
로 되어 있다. 재산평가액과 세율은 세액 결
이 일원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정 및 재산세액의 매년의 변화를 결정할 때
것은 주로 어느 정부단위(독립한 과세구역 :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taxing district : 과세평가를 위한 행정자치
주택소유자의 납세액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체의 하위구분) 일까를 물은 것이다. 역시 다
에는 다음에 보여주는 2개의 단계가 있다.
른 행정단위로부터 간접적으로 재산세를 받
① 재산의 과세가격(taxable value) 결정
고 있는 정부단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세액 결정
조사에 의하면 45개 주의 카운티, 48주 및
콜럼비아 특별구의 자치단체, 24주의 구
(1) 과세가격(taxable value) 결정
(town ship), 42주의 학교구, 20주의 특별구
우선 제1 단계는 재산의 과세가격 결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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