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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2. 最近의 狀況
⒁ 아끼타(秋田)縣,
?産業廢棄物稅?,
03년5월, 동의
⒂ 시가(滋賀)縣, ?産業廢棄物稅?, 03년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법정
5월, 동의
외세의 상황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
? 나라(奈良)縣, ?産業廢棄物稅?, 03년
기 바라며, 2002년 4월부터 2003년 9월 사
7월, 동의
이에 총무대신에게 협의가 제출되어 동의가
? 니가타縣 가시와자키(柏埼)市, ?使
얻어진 법정외세는 다음과 같다.
用濟核燃料稅?, 03년9월, 동의
⑴ 福岡현 다자이후(太宰府)시, ?歷史와
? 가고시마현 센다이(川內)市, ?使用濟
文化의 環境稅?, 02년 7월, 동의
核燃料稅?, 03년9월, 동의
⑵ 키타큐슈(北九州)市, ?環境未來稅?,
※ 굵은 체는 법정외 목적세이다.
02년 7월, 동의
이 중 과세기간의 만료에 수반한 갱신으
⑶ 오까야마(岡山)縣,
?産業廢棄物處理
로 실질 계속안건인 福道縣, 石川縣, 北海
稅?, 02년9월, 동의
道, 宮城縣, 가고시마縣의 ?核燃料稅?를 제
⑷ 히로시마(廣島)縣,
?産業廢棄物處理
외한 13건이 신규 세이다.
稅?, 02년9월, 동의
⑸ 후꾸시마(福島)縣, ?核燃料稅?, 02년9
3. 同意한 法定外稅의 槪要
월, 동의
⑹ 이시카와(石川)縣, ?核燃料稅?, 02년9
월, 동의
2002년 4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 총무
⑺ 톳토리(島取)縣,
?産業廢棄物處分場
대신이 동의한 법정외세 중 실질계속 안건
稅?, 02년9월, 동의
이 아닌 신규 건에 대해 그 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⑻ 기후縣, ?乘鞍環境保全稅?, 03년2
월, 동의
⑴ 다자이후(太宰府)市, ?歷史와 文化의 環
⑼ 홋카이(北海)道, ?核燃料稅?, 03년5월,
境稅?, 법정외보통세
① 과세의 이유
동의
太宰府市에 있어서는 시의 특징인 수많은
⑽ 미야자키(宮成)縣, ?核燃料稅?, 03년5
월, 동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綠陰이 풍
⑾ 가고시마縣, ?核燃料稅?, 03년5월, 동의
부한 문화의 마을?에 어울리는 마을 가꾸기
의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독자 재원
⑿ 아오모리(靑森)縣,
?産業廢棄物稅?,
03년5월, 동의
의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유료
⒀ 이와테(岩手)縣, ?産業廢棄物稅?, 03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일정의 세 부담을 요
년5월, 동의
구하는 법정외보통세로서 ?歷史와 文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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