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페이지

증여세과세제도 해설
① 증여재산공제
② 재해손실공제
③ 배우자공제
④ 직계존비속공제
⑤ 기타 친족공제
5.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
가. 공제한도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고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5억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5백만원
으로 한다.
나. 공제방법
①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자
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
제한다.
6.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단순오류 등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세를 부과하며 사기?무신고?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ⅰ) 명의신탁한 재산
ⅱ) 계약기간 이행중인 재산
ⅲ) 국외소재 재산
ⅳ) 서화골동품등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 12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