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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함께 사용되고 있다. 세출분권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세입분권만 추구할 경우 비록
그것이 분권이라는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과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중
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현실을 강조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에 의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 분권의 바람직한 목표라고 인식하는 입
장이다. 한편 이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 세입분권 보다 세출분권이 더 중요하
다는 논리를 펴지는 않는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모두 필요하다는 논리로서 세입
분권을 통해 수직적 형평화 효과를 실현시키고, 세출분권을 통해 수평적 형평화 효과
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분권이라고 본다.
세입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의 일부를 지
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 세목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탄력세율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세출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중앙
정부에 의한 이전재원인 교부세
7)
와 보조금 등의 확대를 들 수 있다
8)9)
7) 이와 관련하여 Rodden(2002)은 수평적 재정분권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더
욱 많이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는 하락된다고 본다. 즉,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의
양이 증가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8)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이재원(2005)은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단이
라기보다는 국가최저수준의 기초적인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자치시대의 재
정분권, 혁신과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분권은 권한의 이양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운영 수준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
역시 분권의 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재은, 2004: 5-25). 뿐만 아니라 지
방교부세와 같은 일반 보조금의 강화가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면
서 지방재정의 여력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임성일, 2006) 교부세의 지방이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총액 수준이 분권화 수준의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9) 1991년부터 도입?운영되어온 지방양여금은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 등 특
정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양여금은 목적세와 특별회계가 갖는 단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도입 초기에는 재원이 지방도로에 집중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10여년이 흐르면서
재원의 일정비율이 항상 도로 투자로 정해지는 것에서 문제 발생하게 됨으로써 2005년에
폐지되었다(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2008: 80-87). 지방양여금의 재정효과를 분석한 연
구들은 관점에 따라 양여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허재완(1992)은
지방양여금의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첫째, 지방양여금이 재정기반이 취약
한 군 지역의 재정력을 강화 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기타 자치단체의 경
우는 그 효과가 미미하며 둘째, 군 지역의 경우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큰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대원(2002)
은 지방양여금의 지방재정 기여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양여금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력 확충 효과의 경우 이전재원의 재원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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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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