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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에 대한 논평
우명동(성신여대)
I. 내용 및 내용구성 관련사항
1. 총괄적 평가
본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미국 제도의 변화과정 및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 분야 관련 업무종사자나 전문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2. 보완이 요망되는 사항
(1) 내용 관련사항
1) 본고에서는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라는 두 주제가 개별적으로 다
루어지고 있는 감이 있는데, 두 주제의 관련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본고의
의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2) 본고는 서론에 이어 곧바로 미국의 제도운영현황을 소개하고 나중에 시사점을 찾는 방
식을 택하고 있는 바, 앞부분에서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
평가 내지 시사점을 유도할 때 더 설득력을 갖게 할 것으로 판단됨.
3)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차별성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설득력이 제고될 것
으로 판단됨(본고 말미에 약간의 언급은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구성면에 대한 견해
1) ?정부 간 관계?와 ?정부 간 재정관계?가 크게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두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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