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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목표가포함되어있음.
대형공사를분할하여지역중소업체에수주기회를배려하는사례가존재
독일에서는광범위한지역에걸치는공사는가능한한분할하여발주하도록
규정
일본에서는중소기업의수주기회를늘리기위하여공사기간이나시공계획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규모공사를구간별로분할하여발주하는사
례가존재
지역제한을활용하거나혹은입찰과정에서지역업체를우대하는사례
일본의지자체의경우 입찰참가자격을지역업체로제한하는사례가많음
,
.
미국의경우 지역건설업체에대하여낙찰가격프리미엄
,
(premium)
을인정
하는사례가존재
등급제한입찰등을활용
일본의경우 등급제한입찰을통하여기업규모에알맞은입찰참여를유
,
도하여중소기업을보호하고있는데 이러한등급제한은도급상한으로작
,
용하여기술력이미흡한공사수주를제한하는효과도존재함.
2)
시사점및국내제도개선방향의모색
우리나라의경우 건설공사를발주함에있어중소기업에대한발주목표가
,
제시되고있지않음 단지 지역제한입찰이나지역의무공동도급 나적격
.
,
, PQ
심사제등에서지역업체와공동도급할경우가점
(
)
부여등을통하여중
소기업을보호하는정책이널리시행되고있음.
외국사례등을감안할때 중소기업보호목적을현실적으로실현하려면중
,
장기적으로중소기업이나사회적약자에할당되는발주물량목표를정하
고 이를조직적으로달성하려는노력이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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