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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環境稅?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축을 꾀하기 위해 최종 처분장의 안정적
② 과세객체
확보나 리사이클, 자원화 기술의 연구 등에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 環境未來稅?
※ 유료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내에 있는
를 창설하는 것이다.
유료 주차장 중 월권주차장, 사업
② 과세객체
소? 점포 등에 부수하는 주차장, 임시
최종 처분장에서 산업폐기물의 매립 처분
적 주차장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세수의 용도
③ 과세표준
?산업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추진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대수
?폐기물 재이용의 촉진을 돕는 사업의
④ 납세의무자
지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기타 환경을 돕는 시책
⑤ 세율
④ 과세표준
2륜차(자전거를 제외) : 50엔
최종 처분장에서 매립 처분되는 산업폐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자동차 : 100엔
기물의 중량
승차정원 10명 초과 29명 이하의 자동
⑤ 납세의무자
차 : 300엔
최종 처분자 및 자가처분 사업자
승차정원 29명 초과의 자동차 : 500엔
⑥ 세율
⑥ 징수방법 등
1,000엔/톤
특별징수
※ 조례 시행 후 3년간은 500엔/톤
(특별징수의무자; 유료 주차장의 사업자)
⑦ 징수방법 등
⑦ 예상수입액
신고납부
65,000천엔
⑧ 예상수입액
⑧ 과세면제 등
1,500백만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장애자와 개호자
⑨ 과세면제 등
및 장애자에 준하는 자
없음
⑨ 징세비용 예상액
⑩ 징세비용 예상액
1,245천엔/년
8백만엔
⑩ 과세를 행하는 기간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조례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⑵ 키타큐슈(北九州)市, ?環境未來稅?, 법
있음
정외목적세
⑶ 오카야마(岡山)縣, ?産業廢棄物處理稅?,
① 과세의 이유
법정외목적세
北九州市에 있어서는 자원 순환형 사회의
① 과세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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