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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7. 증여재산의 평가
가. 평가방법 개요
(1) 평가의 원칙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평가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고 국외재산가액의 평가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
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예, 토지
의 경우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3)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채권액을 비교
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나. 시가평가의 원칙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
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로 보는 범위
평가기준일 전 3월로부터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
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나)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
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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