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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1997.12.31 1998.12.
또는
종소과세와
미분양
1998.2.28
현재 미분양주택
31
이전 분양 취득하여
양도세 20%
주택
국민주택에 한정
5
과세중 선택적용
( 98)
1998.5.22~99.6.30
자기건설
-취득후 년내 양도시
5
신축
1998.5.22~99.6.30
분양취득
양도소득 전액면제
주택
국민주택은
1998.5.22~
-취득후 년이후 양도시
5
취득
1999.12.31
분양취득분
5
( 99)
*고급주택 전용 평
( 50 이상 기준시
면제
가 억원 초과 제외
5
신축
2001.5.23~2003.6.30
자기건설
위와 같음
주택
2001.5.23~2003.6.30
분양취득
취득
( , , 5
( 99
2002.12.31 )
까지
3)
고가주택 억원초과 제외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중과 제외요건
구 분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149 (45 )
평 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건설임대주택
2
5
6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2003.10.30
이후
5
10
년이상
3
임대사업자등록)
기존사업자
(2003.10.29
이전
2
5
임대사업자등록)
종업원에게 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장기 사원용
10
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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