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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해당 자산이 어떤 투자중심점에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책임중심점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중심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종류를 기준으로 1차분류하고 각
분류된 자산의 종류별로 실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2차 분류하는 체제를 갖
추고 있다.
이러한 현행 복식부기시스템의 투자중심점은 자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여,
어느 투자중심점을 중심으로 자산의 소유 및 변경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
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현 시스템은 각 투자중심점을 중심으로 비
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중심점의 설정은 그 설정목표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바, 여기에서는 비용산출을 위한 투자중심점의 설정에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에 기초할 때, 책임중심점을 비용산정의 기제로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첫째, 책임중심점이 갖고 있는 조직내에서의 위상. 둘째, 책임중심점의 업무에
대한 범위설정 등이 필요하게 된다.
2) 조직내에서의 위상
조직내에서의 위상이란 책임중심점이 조직체계중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
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와 책임중심점과의 연계점을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내에서의 위상 다음과 같은 두가지 착안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책임중심점을 설정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함이라
는 점에서 현행 예산편성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책임중심점은 그 자체는 원
가를 산정하기 위한 조직체계라기 보다는 조직의 분권화와 회계책임의 기반을 조성하
는 것이 그 출발이라는 점에서 원가산정체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책임중심점과 원가산정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어느 조직수준이
적절한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예산편성체계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에서 세입과목은 장?관?항?
목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장?관은 세입의 원천별, 항?목은 세입의 세부종목
별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에 세출예산의 장?관은 행정활동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고,
항은 행정조직별, 세항은 조직 또는 사업목적별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서는 경비성질별
비목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체계를 기초로 책임중심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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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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