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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표 1>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수단
구분
주요내용
구체적 정책 수단
정책 목표
-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의 일부를
- 지방세의 과세기준 확대
- 수직적 형평화
세입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의 세율 확대
- 지방재정 건전성
분권
- 지방자치단체에 신세목 설치권한을 이양
- 신세목 개발
확보
- 지방세 감면, 탄력세율 조정 등
- 특정목적을 위한 지출방향이 없는 재원의
- 보통교부세
확보
- 부동산교부세
- 수평적 형평화
세출
- 교부율의 증가
- 국고보조금
- 지방재정 책임성
분권
- 신 이전재원 개발
- 분권교부세
확보
- 지방자치단체 지출 총액의 증가
- 지방양여금
2.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효과
먼저 세입분권의 수단인 신세목 개발, 탄력세율의 적용,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자
치단체의 세입확보능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세입확보능력 증가에 따른 잉여세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출권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세입분권 정책 추진은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양이 증가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한편 정부간 이전재원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만 무엇보다 정책의 목적성을 강조하여 본다면 교부세와 보조금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총액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교부세의 경우는 일반재원화
10)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특성을 갖는
데 반해 보조금은 특정재원화 되어 있어 특정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 효과를
갖게 된다.
K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가로축(X)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소비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며, 세로축(Y)은 민간재의 양을 나타낸다. 이전
재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K 지방자치단체의 순수 세입에 따른 예산선은 선분
A1B1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율 분석과 ANOVA분석 결과 지방재정력 확충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Gramlich & Galper(1973)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
정조정제도를 조건부 지원금(matching grand)과 무조건부 지원금(lump sum grant), 복합
형태의 지원금(closed-end categorical grant)의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무조건부 지원금에 해당되고, 보조금은 조건부 지원금에 해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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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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