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8페이지

지방세
질의·회신
‘지방세’주요사례
세로서현실적으로당해재산을사용·수익하였는지는그과세요건
하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다.
도아니므로(대법원2001.4.24.선고99두110판결등참조),이로써
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없다.
취득세 등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
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Case 04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실제 주
이후 회사의 경영 및 자금사정으로 매도자와 합의하에 매매
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할 수 있
계약을해지한경우사후감면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보
Case 03
는지여부
아과세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대법원2013두13945, 2013. 11. 28 : 상고기각, 과세기관승)
(대법원2011두27551, 2013. 11. 28 판결: 상고기각, 과세기관승)
오피스텔은주택유상거래감면적용에서제외
사후감면요건미비에따른납세의무가성립된이상이후
합의해제하더라도납세의무에영향불가능
지방세법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별규정에서‘건축물’이아닌
‘주택’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경우에그‘주택’에포함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부동산을취득하였다고
건축물의범위는각규정의취지와목적에따라달리해석되어야할
하더라도이사건시행령조항에서정한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하지
것이다(대법원2013.10.17선고2013두10403판결등참조).
못한경우에는처음부터이사건법률조항본문에따른취득세등의
유상거래를원인으로한주택의취득에대하여취득세등을경감하
면제대상에서제외되어원칙대로과세되는것이고,이때의부과처
도록규정한구지방세법제273조의2를도입한취지와목적은2005
분은면제된취득세등을새로운부과처분의형태로추징하는이사
년부동산세제개편으로인하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건법률조항단서에의한추징처분과는그요건을달리하는별개의
관한법률’에의한개별주택가격과공동주택가격이주택의시가표
처분이라고할것이다.부동산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하고매매대
준액이되는등취득세의과세표준이상승함에따른납세의무자의
금을모두지급하면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아니하였더라도취득
급격한세부담증가를완화하고주택거래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
세의과세대상이되는사실상의취득행위가존재하게되어그에대
한데에있고,이사건법률규정의취지와목적도그와같은것으로
한조세채권이당연히성립하고,그후합의에의하여매매계약을해
이해된다.그러나건축법상오피스텔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
제하고그부동산을반환하였더라도이미성립한조세채권의행사
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여그가격이공시되는개별주택또는공
에영향을줄수없다(대법원1998.12.8.선고98두14228판결등참
동주택에포함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오피스텔이사실상주거용
조).원심이,원고들이2008.9.10경기도에이사건토지에대한매매
으로사용된다고하더라도그것은당초업무시설로건축된것이어
대금의지급을완료하여이사건토지를사실상취득함으로써그에
서주택거래의활성화와는거리가있다.원고가건축법상오피스텔
따른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한이상그후원고들이경기도와의합
인이사건부동산을주거목적으로취득하여실제주거용으로사용
의에의하여이사건토지에대한매매계약을해제하였다고하더라
하고있더라도그취득은이사건법률규정에의한취득세감면대상
도이미성립한조세채권의행사에영향을줄수없다.
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이사건경정청구거부처분이적법
14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2 14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