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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8. 서울 및 신도시등 소재 신축주택 취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중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등 지역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하므로 주택가격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
여 200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완공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Ⅴ. 맺음말
끝으로 지난해 정부가 단행한 양도소득세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부동산투기등 음성?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금년부터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리라고 본다.
금년에는 「국민이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를 통하여 세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비용을 줄이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자 한다. 특히, 대중성이 높고 국민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제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이 전문가
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자기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용어?서식?과세체
계?납세절차 등을 간소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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