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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오카야마현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의
⑷ 히로시마(廣島)縣,
?産業廢棄物埋立稅
구축을 노리고,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 법정외목적세
감량화, 재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를 촉
① 과세의 이유
진하는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히로시마현에 있어서는 증가 경향에
위해 ?産業廢棄物處理稅?를 창설하는
있는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을 억제함과
것으로 한다.
동시에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② 과세객체
관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 반입
위해 ?産業廢棄物埋立稅?를 창설하는
③ 세수의 용도
것이다.
?산업 폐기물대책 추진비용
② 과세객체
?보건소 설치市에 대한 교부금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 반입
과세표준
③ 세수의 용도
최종 처분장에 매립 반입되는 산업폐기
산업 폐기물의 배출억제, 감량화, 리사
물의 중량
이클 기타 산업페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⑤ 납세의무자
관한 시책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④ 과세표준
배출사업자 및 중간처리 업자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⑥징수방법 등
중량
특별징수
⑤ 납세의무자
※ 自社에서 최종처분을 행하는 경우는
최종 처분장에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는
신고납부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⑦ 세율
⑥ 징수방법 등
1,000엔/톤
특별징수
⑧ 예상수입액
※ 타자로부터 반입된 산업페기물을 중
700백만엔
간처리 한 후에 자사의 최종 처분장
⑨ 과세면제 등
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없음
⑦ 세율
⑩ 징세비용 예상액
1,000엔/톤
35백만엔
⑧ 예상수입액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938.1백만엔
조례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⑨ 과세면제 등
있음
자사의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경우
에는 원칙 과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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