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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제도 해설
으로 한다. 다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 부동산의 평가방법
(1) 토지의 평가
(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를 말함)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써 매매가액(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
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에 의한다.
이 때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하는 가액에 의한다.
(나) 담보 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
① 저당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된 채권액에 의한다.
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에 의한다.
③ 등기된 전세권(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임대보증금 포함)의 가액에 의한다.
④ 공동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평가액은 『채권액×( 당해 자산가액÷전체 자산가액)』
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에 저당권?근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이 중복설정시에는 담보채권액의 합계액으
로 평가한다.
(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지정지역(지가급등지역)
지가 급등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에 그 지역의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
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은 공시지가제도가 실시된 1990.9.1 이후 현재까지 지정지역을 한번도 고시하지
않았다.
② 일반지역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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