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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Ⅱ)
인식될 수 있는 조직은 항(과) 또는 계(세항)조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산
정함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실제 집행하는 조직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과수준 보다는 계(또는 팀)수준의 행정활동에 대한 비용산
정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행 세출과목구조에서 세항과 행정조직의 기능이 정확히 일치하
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된다. 실제로 항의 예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의
기능과 연계되고, 세항은 계의 기능과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몇 개의
계의 기능이 하나의 세항과목과 연계되거나, 몇 개의 세항과목이 하나의 계와 연계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와 예산과목구조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상호 명확한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
정과의 조직단위(계 단위)는 세정, 평가, 경영수입, 공기업관리, 지적업무 등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과목(세항)은 세정관리, 재산관리, 지적관리로 압축되어 설정되
어 있기 때문에 조직 및 사업과 예산을 연계하여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다양한 시책이
나 단위사업이 여러 조직단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예산체계와 조직체계의 불일치로 인해 명확히 책임중심점을 설정하기는 곤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
접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업무를 대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인식할 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와 연계되는 접합점은
대체로 계(팀)수준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용산정을 위한 책임중
심점은 계(또는 팀)으로 상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업무의
경우 항수준에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두개 이상의 계(팀)기능이 하나의 세항으로 편
성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과수준에서의 책임중심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책임중심점과 원가산정과의 관계에서, 책임중심점을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원
가중심점, 이익중심점, 투자중심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이익중심점과 투자중
심점은 이익을 중심(영업이익, 잔여이익)으로 책임과 권한이 배분되는 속성이 있기 때
문에 정부부문의 특성으로 인해 책임중심점으로 간주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가
중심점으로 국한하여 책임중심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원가중심점은 주민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는 주어진 상황에서 인력관리,
재료관리, 일정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을 의미하는 바, 이 역시 현행 지방자치
단체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부서의 기능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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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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