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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민간재의 조합은 무차
별곡선 I1과 선분 A1B1이 만나는 E1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K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재
공급을 0-d1 만큼 하고, 민간재 사용을 0-c1 만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
분권을 추진하거나 세출분권 중 무조건부 보조금인 교부세의 세율을 인상시켰을 때
K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선은 선분 A1B1에서 선분 A2B2로 이동하게 된다. 세입분권의
실행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은 궁극적으로 K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총 소득이 증가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 예산선으로 부터 바깥쪽으로 평행이동
하게 된다. 선분 A2B2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투표모형의 가정에서처
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K지방자치단체가 선
택하게 될 공공재와 민간재의 조합은 무차별 곡선 I2와 선분 A2B2가 만나는 E2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K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재 공급을 기존의 d1 수준에서 d2 수
준으로 증가 시키는데 재원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
전된 재원 또는 세입증대에 따른 잉여재원이 공공재 공급에 사용되게 됨으로써 주민
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민간재 소비가 기존의 c1 수준에서 c2수준으로 증가
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재 공급의 양과 민간재 수요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
의 선호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 한편 조건부 보조금이 공공재 공급
을 위해 K시로 이전될 때 K시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K시의 예산선은 선분 A1B1에서 A1B3로 회전이동하게 된다.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된 보조금은 공공재 공급에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 공급이 기존의 d1 수준에서 d3수준으로만 증가될 뿐 민간재의 소비를 증가시
키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균형점은 무차별 곡선 I3와 선분 A1B2가 만나는
지점인 E3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세입분권 정책의 집행과 세출분권 정책 중 교부금 제도의 확대는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증가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게 된다. 특히 교부세 세율을 인상하
게 될 경우는 세입분권 정책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재
원의 총액이 많아짐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증가하게 된
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Bladford & Oates(1971)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 연구
에서는 무조건부 지원금의 형태로 교부금이 교부될 경우에는 지원금이 수혜지역의 주
민들에게 정책으로 분배되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와 동일한 배분적?분배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바 있다. 반면 많은 보조사업중 복지관련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복지분야에만 이용해야 하는 재원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제약선은 회전이동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이라는 범주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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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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