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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사회복지”에 대한 논평
우명동(성신여대)
I. 내용 관련 사항
1. 총괄적 평가
우리나라와 많은 점에서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재정분권과 사회복지관련 내
용을 자세하게 소개해줌으로써, 이 분야 관련 업무종사자나 전문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보완이 요망되는 사항
1) 일본에 관한 제도 내지는 제도운영내용을 소개한 후 ?시사점? 항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근
거)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머리말에서“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p. 2)을 예고하고, 시사점
도출부분에서 일본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고 있는 바(pp.
32-33, 50-52),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우리 것과 선행(비교)논
의 없이 일본 것을 준거틀로 삼아 우리 것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옳고 그름을 떠나 논리적으로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II. 용어 기타 관련 사항
1. III, IV 장의 각 절의 제목을 보면 각 1절에서만 ?일본의?라는 수식어가 있어서 제목만을
보았을 때 나머지는 일본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 보이므로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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