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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해야 함.
ㆍ 계약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예술적 성질을 가진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격 또는 제안이 동등하다면 예술장인 또는 미술ㆍ공예가조합에게
그 공사의 절반까지 우선권이 있음.
6. 일본
1) ?관공수법?의 규정
― 국가 계약시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6년에 ?관공수에 대한 중소
기업자의 수주의 확보에 관한 법률(官公需についての中小企業者の受注の確保
に?する法律)?이 제정된 바 있음.
ㆍ 동 법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
음.
ㆍ ?중소기업기본법(Sam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Basic Act)?을 보면, 건
설업에서 중소기업은 300명 이하의 종업원이나 자본금 3억엔 이하의 사업
체로 정의하고 있음.
― ?관공수법?에서는 회계연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 목표가 포함
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청(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에 계약 목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2) 지역 제한
23)
23)
조달청, 일본의 공공조달제도, 공공조달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0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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