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5페이지

미국의 재산세제 개요와 영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I)
평가대상 부동산 평가액을 대상 부동산을
자의 세액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신축 또는 다시 건축하기 위한 원가(코스트)
즉 재산가격의 高騰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
상황이 있는 경우 재평가 등에 의해 납세자
?수익법(income method)
의 재산세액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평가대상 부동산 평가액을 대상 부동산의
재산평가 사이클이 길게 되는 것은 과세평
내용연수 기간중의 예상 연간수익을 자본 환
가액과 실제 재산가격이라는 것이 괴리하여
원하는 것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
평가액이 어느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
산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된 것으로 하던지 납세자에 있어 재산세에
납세자에의 영향은 특히 크다고 말할 수 있
대한 이의신청이 행해진 경우는 평가의 프로
다.(그렇지만 이 문제는 과세지역내의 과세
세스가 불복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매우
대상 재산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
많다.
는 경우는 그 지역 전체가 보다 큰 과세표준
그렇지만 재산평가는 누가 행하여도 답이
(tax base)을 갖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정밀과학(exact
영향은 시간과 함께 완화되는 것으로 된다.)
science)은 아니라는 인식이 미국에 있는 것
더욱이 34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는 판매
에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가격(sale
price)과 과세평가액(assessed
부동산 평가 전문가를 재산평가원으로 고
value)을 비교한다고 하는 판매비율분석
용하고 평가사무를 행하게 하고 있는 주에
(sales-ratio analysis)과 같은 통계적 수법을
있어서도 같은 지역에서 유사 주택을 소유하
사용하여 재평가 등의 사이의 재산평가액을
고 있는 사람이 직근의 과세평가 시기 및 기
조정하고 있다. <표 3>은 주별 부동산 감정평
타 요인에 의해 크게 다른 세액의 통지를 받
가 사이클을 제시한 것이다. 로드아일랜드주
는 경우가 있는 것 등도 지적되고 있다.
는 10년에 한 번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재평가(reassessment) 또는
② 재산평가 담당 단체
재감정 평가(reappraisal)
미국에서는 재산세 과세를 위한 재산가격
평가액의 精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평가
을 담당하는 곳은 각각의 주에 따라 다르게
또는 재감정 평가(이들 용어는 거의 동의어
되어 있고, 그것이 미국의 재산세를 더욱 복
로 이용되고 있고 이하 “재평가 등”이라 함)
잡하게 하고 있다.
를 행할 필요가 있지만 재평가 등의 빈도에
카운티가 평가 사무를 행하고 있는 주도
대해서는 각 주마다 주법에 정해져 있다.
있으며, 시가 평가사무를 행하고 있는 주도
재평가 등이 행해지는 간격은 1년부터 10
있다. 메릴란드주와 몬테나주와 같이 모든 재
년까지 여러 가지 이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
산이 주에 의해 집중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큰 주에 있어서는 그 사이클에 의해 납세
주도 있다. 펜실베니아주는 카운티에서 행한
15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