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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⑩ 징세비용 예상액
※ 타자로부터 반입된 산업페기물을 중
33백만엔
간처리한 후에 자사의 최종 처분장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5년
⑦ 세율
⑸ 톳토리(島取)縣, ?産業廢棄物處分場稅?,
1,000엔/톤
법정외목적세
⑧ 예상수입액
① 과세의 이유
700백만엔
톳토리현에 있어서는 2000년도부터 현
⑨ 과세면제 등
민, 사업자, 행정이 일체로 되어 순환형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기는 폐기물
사회의 구축을 향한 시도를 행하고 있
과 성격이 다른 폐기물(예; 하수처리
다. 특히 2001년도부터는 5년간을 계획
등에 수반하는 汚泥 등)
기간으로 하는 ?島取縣産業廢棄物處理
?자사의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경
計劃?을 책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우는 원칙으로 과세대상 외
?리사이클의 추진? ?적정처리?를 순환
⑩ 징세비용 예상액
형 사회 구축의 주된 것으로 하고 있고,
289천엔
이들의 각종 시책의 추진에 요하는 비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용에 충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處分
조례 시행 후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場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있음
② 과세객체
⑹ 기후현縣, ?乘鞍環境保全稅?, 법정외목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적세
③ 세수의 용도
① 과세의 이유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촉진에
기후현에 있어서는 乘鞍 스카이라인의
관한 시책
무료화 및 마이카 규제를 계기로 하여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생 기타
관광객에 환경교육 등 새로운 자연환경
적정한 처리에 관한 시책
보전시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
④ 과세표준
로 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외 목적세로서 「乘鞍環境保全稅」를
중량
창설하는 것이다.
⑤ 납세의무자
② 과세객체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乘鞍 鶴池주차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 또는 타인으로
⑥ 징수방법 등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행위
특별징수
③ 세수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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