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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라) 평가액이 중복되는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위 방법 ‘(가)’)과 담보 등이 제공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된 채권액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위 방법 ‘(나)’)이 중복될 경우
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된 채권액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위 방법 ‘
(나)’)과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액(위 방법 ‘(다)’)이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토지평가의 특례
(가) 환지예정지의 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촌근대화촉진법?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이 예정된 토
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도로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에 의하여 상속개
시일의 시가가 인정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
은 영(‘0’)으로 한다.
(다) 조성중인 토지의 평가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의 지목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에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매입?조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에 포함된다.
(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는 경우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3누 16925, 1993.12.7)는 다음과 같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으로서 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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