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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령세대에 이르게 되면 세부담은 크게 감
4) 안정적인 세수 확보
소하게 된다. 이에 비해 소비지출의 수
준은 일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활력있는 고령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
지된다. 따라서 소비과세는 과세의 시기
해서는 개인들의 근로와 여가의 선택에
를 소득의 가득(稼得)단계에서부터 소
중립적인 세제의 구축과 함께 경제사회
득의 지출단계로 이동(shift)시킴으로써
의 안정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생주기를 통한 세부담의 평준화를 실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
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3) 경제활력의 지속적 유지
특히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
비스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안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 수
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들이 경제
인 국민부담의 증대를 통한 복지재정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확충이 불가피하다. 또한 복지재정의 경
위해서는 개인소득과세의 누진구조를
우에는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
완화함으로써 개인들의 근로와 여가의
로 재정지출수요가 발생하며, 오히려 경
선택에 대하여 중립적인 세제를 구축하
기침체기에 재정지출수요가 증대하는
는 것이 필요하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한편 특정 시기 또는 현재의 재정압박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조세체계의 정비가 요망된다.
대에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
2. 고령화 사회의 조세정책 방
기 위하여 재정수지균형을 확보하여 중
장기적인 경제의 안정화 또는 지속가능
향에 부응하기 위한 조세개
한 경제발전을 확보하는 것도 고령화 사
혁의 과제
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조세정
책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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