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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 1 3
세대 주택 중과세 판정기준
1.
보유 주택수의 계산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1
3
서울광역시 군지역 제외 모든 주택
경기도 읍면지역 제외 모든 주택
기타지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기타지역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ß³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
신설
(05.12.31
기타지역 억기준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항 제
3
48
1
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4
년 월 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2006
1
1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종업원에게 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장기 사원용주택
10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
2
택만 해당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년 이상 계
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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