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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체계내에서의 책임중심점은 각 계(또는 팀)를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
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수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업무의 범위
책임중심점이 조직단위를 중심으로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산정을 위해서는 필연
적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산정 대상인 원가중심점의 업무범
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무의 범위가 논자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
의를 준용하고자 한다.
먼저 업무는 사업, 프로그램, 정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행정과
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이중 사업, 프로그램, 정책간의 관계는 논
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말해 여러 가지 사업(project)이 모여 하
나의 프로그램(program)을 형성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정책(policy)을 구성하
여 사업, 프로그램, 정책간에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보는 의견과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활동(activity), 사업(project), 기능(function), 정책(policy) 등이 포함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한편 조직체계를 기준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기관이나 조직 전
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전사적 업무, 핵심업무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할 업무, 하위차
원인 팀 또는 개인수준에서 관리하는 업무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중 전
사적 업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제들로서 매년 그 결과를 주민
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업무이며, 핵심업무부서의 업무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조직의 성과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업무로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업무를 의미하고 팀수준 또는 개인수준의 업무는 주요성공과제 등을 의미하는 경
우가 그것이다.
이렇듯 업무의 범위 및 기능 등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관계를 명
확히 설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상 보다 상위의 정책목표가 무
엇인지를 기준으로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순서는 기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어느 것이
사업이고 어느 것이 프로그램인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획일적인 적용이 불가능한 것
이 일반적이다. 업무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업무중 비용산정의 목적,
비용산정 가능성, 비용산정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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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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