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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총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1>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재정효과
민간재 Y
2
공공재 X
Ⅲ.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변화
1. 수평적 형평성 수준
1)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재
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정분권의 순기능중 하나인 지방의 특색에 맞는 행정서비
스를 공급함으로써 공공재 공급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 고유한 특색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형평화 수준이 확대된다면 공공재 공급의 효율화, 주민 서비스 증대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의 질에 있어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간 수직적 불균형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
온 부분은 지방-지방간 재정불균형 현상이다. 특히 지방세는 그 특성상 인구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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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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