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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한지방정부준공공부문관리체계구축방안
공유하도록하는역할을분담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에대
처럼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규모가빠른규모로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
한관리의표준화및관리시스템구축의필요성은충분히인정되지만,이과정에서지방자
들기관을관리하기위한법적근거(설립근거법제외)가명확하게마련되어있지않고,또한
치의기본원리를침해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전국적차원에서표준화된관리시스템도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출자·출연기관의성과
관리및사후책임성확보가특히취약한상황이다.이로인해출자·출연기관의사업관리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을통합적으로관리·감독하기위한통칙법인(가칭)‘지방
및예산운용등의측면에서비효율성문제가제기되고있고,다수의출자·출연기관이적자
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기위한구체적인입법내
를기록하고있다.따라서최근기관규모와활동대상영역이빠른속도로팽창하고있는지
용을예시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곽채기,2009,p.381).즉,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남설을통제하고,지배구조의투명성과관리의책임성을확
기관설립대상업무범위,법인격및출자·출연기관의유형분류(예컨대,일반준공공기관,
보하기위해서는출자·출연기관관리를위한기본법을제정하는것이시급하게요청되고
특정준공공기관등),업무의공공성·투명성·자주성원칙(출자·출연기관의설립목적,
있다.전국적차원에서표준모델을구축하고,이를법제화하여출자·출연기관관리의효율
경영공시제도등경영투명성제고,지방자치단체와출자·출연기관간관계),출자·출연기
성,투명성,책임성등을제고하는한편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의관점에기초하여지방자
관의설립절차(지방의회의통제,공청회개최등주민통제전문기관의설립타당성검토
치단체의재정위험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등),출자·출연기관유형별지배구조(이사회구성,감사제도등),임원및직원관련규정(임
원,임원의직무및권한,임원의임명,임원의임기,임원의결격사항,임원의해임,대표권의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과정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자
제한,직원의임명등),업무운영(업무의범위,요금,공공적시설의설치및관리,중기목표
율성,관리의효율성,제도의수용성측면에서자율적관리방안을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
및사업계획,각연도별사업계획,업무성과에대한평가,평가기관,평가결과에대한책임확
는점을인식하여야할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와출자·출연기관간이해관계의공유로인
보등),재무및회계관련규정(사업연도,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감사,회계
한도덕적해이의위험성이상존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외부통제측면에서중앙정부의
감사인의선임및자격,이익및손실의처리,차입금,지방자치단체의재원지원,여유자금의
적절한개입과감독활동의필요성과정당성도함께인정할필요가있다.
운영,재산의처분등제한,회계규정등),인사관리(임원및직원의신분,임원의겸직금지,
임원의보수,직원의급여,직원의파견등),민법등의준용규정등에관한사항들을대상으
로법률안이작성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투명성제고, 2012. 6
4. 결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종합적관리체계기반마련, 보도자료, 2013. 3. 5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현안과대책, 2012
지난2000년이후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은그규모와활동영역이빠른속도로팽
■곽채기, 우리나라준공공부문의실태분석및혁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창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는전국적차
■곽채기, 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유형분석, 지방재정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2
원에서정확한실태파악마저제대로되어있지않는등출자·출연기관에대한관리체계가
■정창훈·곽채기·조임곤·정성호,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체계적관리방안,행정안전부연구보고서,2012
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지배구조의투명성도취약한상황이다.예를들어출
■행정안전부재정관리과, 지자체출자·출연기관현황조사결과, 2012. 6
자·출연기관의이사회구성,출연기관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인력파견,출연기관운영에
대한책임성확보등효율적이고투명한지배구조구축측면에서한계를노정하고있다.이
14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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