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페이지

8. 옥외광고 정책준수도
6)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표시방법) 정책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l 옥외간판 설치기준 정책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 모두 ‘단속/규제 강화’와 ‘교육/홍보 개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함
(Base: 점포주 전체, n=300, 단위: 중복%)
(Base: 광고업자 전체, n=100, 단위: 중복%)
(Base: 공무원 전체, n=155, 단위: 중복%)
사례수
사례수
사례수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
비율%
비율%
비율%
(건)
(건)
(건)
교육/홍보 개선
28.0
84
단속/규제 강화
22.0
22
단속/규제 강화
21.3
33
단속/규제 강화
12.0
36
교육/홍보 개선
21.0
21
교육/홍보 개선
18.1
28
정책 강화
10.3
31
융통성/현실성 개선
16.0
16
융통성/현실성 개선
14.8
23
정책 명확성 개선
9.0
27
정책 완화
15.0
15
정책 완화
13.5
21
융통성/현실성 개선
4.0
12
허가/신고 과정 간소화
10.0
10
정책 명확성 개선
8.4
13
관리기관 업무 보조
3.7
11
관련 관공서/협회 등록 의무화
7.0
7
인식개선
7.7
12
기타
7.3
22
정책 강화
6.0
6
관련 인력 지원
5.2
8
특별한 의견 없음
37.7
113
정책 일관성 개선
6.0
6
정책 일관성 개선
4.5
7
인식개선
6.0
6
정책 강화
2.6
4
※ 사례수 2 이하(1.0%)는 기타로 처리
기타 의견으로는 ‘처벌보다는 계도를 해야 한다’,
정책 명확성 개선
4.0
4
전문성 개선
2.6
4
‘광고업자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미관에 도움을
기타
11.0
11
기타
18.7
29
주는 간판에 세금을 감면해주었으면 한다’ 등이 있었음
특별한 의견 없음
22.0
22
특별한 의견 없음
27.7
43
※ 사례수 2 이하(2.0%)는 기타로 처리
※ 사례수 3 이하(2.0%)는 기타로 처리
기타 의견으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표시방법을
기타 의견으로는: ‘설치기준을 준수한 간판을 선정하여
포상을 했으면 한다‘, ‘건축설계시 간판 설치를 고려해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한다‘, ‘정책 불이행시
한다’ 등이 있었음.
규제가 현실적이어야 한다’ 등이 있었음.
- page 7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