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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계약 / 최민수
―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 등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으
며,
24)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ㆍ 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육성 등의 관점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자체
내에 본점 또는 영업소를 가질 것’을 규정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
로 한정하는 사례가 많음.
ㆍ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지역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회답한 지자체가 ７0%를 넘고 있음.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에서
는 ‘지역 제한’은 지역 중소업체의 육성 이외에, 장래에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을 과도하게 저하시키
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등급 제한 입찰 등
― 공공공사를 수주하려는 자는 그 경영에 관한 객관적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
대신 또는 도도후켄(都道府縣) 지사로부터 경영사항심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음.
2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품질 확보와 더불어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경쟁이
나 공평한 수주 기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경영사항심사 및 공사성적 등 입찰
참가업체의 기업 규모나 기술력에 따라서 복수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한정하는 ‘등급제한입찰’을 실시
하고 있음.
27)
24)
지방자치법시행령 第167 條의 5, 第167 條의 11.
25)
지방자치법시행령 第167 條의 5 의 2.
26)
?건설업법? 제27조의 2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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