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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다. 이와 병행하여 지금까지 과정중심이었던 보조금 운영관행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한 복지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메카니즘을 마련하여 결과지향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관련 재원배분 수단 중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금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로 세분화되
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포괄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의 신설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괄보조방식은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기 보다 첫째, 세입원
의 법정화,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연도별 포괄예산 배정, 둘째, 세출사업의 부문별 블록화 및 블록내
자율투자 허용, 셋째, 총액대비 일정비율 설정을 통한 지방비부담의 준수 의무화, 넷째, 연간 1∼2회
정산을 통한 재정 과부족 협의 및 충당, 다섯째,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성과 계약체제 적용 등의 요건
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다(이상용, 2007).
물론 이러한 내용의 포괄보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출대상 설정, 지방비 매칭정도, 세입
의 법정 및 비법정화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
면에 총액기준으로 지급하는 대신 일부를 떼어내어 사회복지 수요에만 제한하여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용될 경우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및 미래의 가변적 사회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서 제도도입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자체재원의 발굴과 서비스관리 체계의 정립
급변하는 복지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재정수단은 상술한 중앙정
부에 의한 이전재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채 등)과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본인 부담분에 의해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일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재정의 자체재원으로 사용되는 목적세형식의 조세체계는 아직 없으나 중장기적 관점
에서 국가와 지방이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소비세도입과 같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자주적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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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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