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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 투명성의 개념과 내용
재정 투명성이란 국(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행하는 모든 예산활동(계획·편성·집행·
환류 등)에 관한 원 정보와 가공 정보를 정보이용자(국민 등)의 관점에서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
인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와 공개에 따른 달성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산의
계획과 편성, 지출, 회계 결산을 비롯하여 예산외 자금 활동(extrabudgetary activities), 예산
및 예산외 자금 운영에 따른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주요 사업의 비용과 편익,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평가 및 감사결과, 주요 정책변화 등 정보이용자(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고 의사결
정에 중요한 재정\재무정보가 포함된다.
재정의 투명성 개념과 실천지침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IMF에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다음의 네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IMF, 2001, pp. ⅶ~7). 그것은 (1) 명확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Clarity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2) 국민의 정보이용 가능성(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3) 예산과정(예산의 준비, 집행, 보고)의 공개성(Open Budget Preparation,
Execution, and Reporting), (4) 완전성 보장(Assurance of Integrity: 재정자료 및 정보의 질
에 대한 독립적 검증 보장)이다.
정부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이란 정부의 구조와 기능, 중앙\지방정부간 책임분담 및 삼권분립,
예산 및 비예산 활동에 대한 조정·관리 메커니즘의 존재, 정부와 비정부 공공부문간의 관계 정
립, 정부의 민간부문 관여에 대한 명확한 운영원칙, 재정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행정적 틀 구
축 등을 보다 분명히 실천하는 관점에서의 재정 투명성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보이용 가능성은 ① 국민들이 정부활동의 과거\현재\미래 예측에 관한 정보를 충분
히 제공받고, ② 시의 적절하게 재정정보를 공급받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와 노력을 강구하는
관점에서의 재정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에는 중앙\지방정부를 망라하는 모든 예산회계
정보의 공개를 필두로 개별 정부 각각의 재정 상태와 정부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재정상태의
공개 그리고 연도간 예\결산의 비교 및 재정\경제의 중기 예측, 우발채무,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유사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 채무\자산 정보 등에 대한 공개가 핵심
사항으로 포함된다. 후자에는 재정정보 공개의 시의 적절성 이슈가 주를 이루면서 주요 재정정
보 공개에 관한 사전예고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산과정의 공개성은 예산의 편성을 위한 준비단계로부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보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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