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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이익을 위하여 개별적 공개는 허용되어야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거절하는 근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개취지에 맞
가 뭐냐고 물으면 법에 비공개 사유에 해
는 경우이다.
당되면 공개치 않아도 된다고 법을 제시한
다만 이 경우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불명확하게 명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외
된 비공개 사유를 좀더 정확히 하여야 할
국의 경우도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기보다
것이다.
는 누적된 판례를 통해 공개 여부를 가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 장미
고 있다.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하여는 정보공개실적
을 분석하여 그 청구건수에 대한 공개율이
4)
정보의 수집생산활용보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정부는 소관업무와 연관된 모든 통계를
수집생산활용보존하여
발표할수
정보공개의 방법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자체업무를 환
류개선
(feed-back)
하기 위해서는 물론이
정보공개의 방법에 있어 대 원칙은 편의
고 처리업무를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의 알
성 신속성 경제성의 원칙이다 즉 참여자
권리를 적기에 보장함으로서 정책연구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가
인인권
보장그리고
정치경제사회
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얻을 수 있
문화등 관련분야에 발전적효율적으로 기
는 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
여하고 국민자원
(National resources)
낭비
가 정보공개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는 자료
를 제거한다는 관점에서도 정보의 효율적
를 제공함에 있어 자료의 공개 또는 비공
수집생산활용보존체제의
유지개선등
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관점에서 원
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에 있어 정부의 분류관리문
현재 우리나라는 공개청구방법은 해당
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의 분류에 관한
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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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이내에 공개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찾으면 그런건 아무나 함부로 보여주는 게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인타넷으로도 가능하
아니라는 말로 거절을 한다 갖은 노력으로
다 법정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나
필요자료의 분류기준을 파악하여 공개를
라의 현실은 그간 년간 통계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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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일반적이다 거절이유
보공개 청구방법은 신청인이 직접 공공기
도 여러 가지다 상부의 지침이 없다든지
관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91%
로 압도적
공개한 전례가 없다든지 우리만 먼저 내줄
으로 많았고 우편
(7.7%),
팩스
(1.1%), PC
수 없다든지 하며 거절한다 이것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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