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6페이지

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만든 ‘우리 구의 미래와 비전’이란 영상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채
홍보물에 출연하여 자신을 홍보했다(문
를 남발하여 ’95년에 8조6,649억원이던
화일보, 2001.4.12).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총채무액이 ’99년
말에는 15조5,776억원으로 4년만에 무
바. 承認을 받지 않은 地方債 發行
려 80%나 증가했다(조선일보, 2000.12.
30).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면 자치단체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또는 부당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기
않고 지방채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중앙정부
그 결과 자치단체의 재정이 파탄하면 국
의 재정적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
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여 국민의 세금
므로 지방채 남발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
으로 한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구제해
해야 할 것이다.
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
서 우리 나라는 지방채 발행에 중앙정부
사. 自治團體長에 대한 自主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
民主的 統制裝置의 缺如
다. 중앙정부의 기채승인권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자금수요를 전
우리 나라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자치
체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
단체장이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거
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 변태지출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의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틀 안에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제도
의식한 나머지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하
가 없다. 즉, 자치단체 내부의 자주적 감
여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통제장치가 없으며, 주민에 의한 민
추진함으로써 ’99년말 16개 광역자치단
주적 통제장치도 갖추지 않았다. 자치단
체의 총채무액이 15조5천억원에 이르는
체장이 기소되었을 때에 일정한 절차를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거처 자치단체장을 직위해제하거나 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000년
임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예컨대 미국
5월과 6월에 전국 16개 시?도와 40개
에서는 시장이 범죄혐의로 기소되면 주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지사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그를
-1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