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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원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세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조세지원중 어디까지를
조세지출예산에 포함시킬 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류기준의 문제이다. 이는 조세지출예산상에 나타나는 조세지출의 내용을 어떠한 기준에 의
하여 분류할 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조세지출의 내용을 세목별, 기능별, 관련법별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중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분류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계방법의 문제이다. 조세지출을 추계하는 방법은 크게 세수손실에 의한 규모추정 방법
(revenue forgone approach), 세수증가에 의한 규모추정 방법(revenue gain approach), 동등한 효
23)
과를 갖는 직접지출의 규모에 의한 방법(outlay equivalence approach) 등이 있다
. 이러한 방법중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 고려요인이다. 이외에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제도
의 이용방법, 조세지출예산서의 명칭 그리고 부속서류의 종류 등이 있을 수 있다.
23) Bruce F. Davie, “Addressing Tax Expenditures in the Budgetary Process”
, Handbook of Government Budgeting, Jossey-
Bass, 1999. pp. 293-298.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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