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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물론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이견(異見)과 갈등이 상존하
고 있어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빌미로 지방세의 신설 등과 같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보다는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조세체계 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하고
세원을 이양한다고 하여도 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세제개혁과 세
목교환 등에 있어 광역과 기초 간에 세수 및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각자 이기적인 행태를 보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 동안 간헐적으로 지방교육세의 신설이나 주행세의 도입 등
지방세의 세원확대도 병행되어 왔으나, 그 도입배경을 보면, 교육재정의 확대와 미국과의 자
동차협상에서 세제개편을 수용한 결과 자동차세수의 격감 등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최근에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국
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 거래세목의 세율을 인하한 점 등
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조세체계가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목표를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으로 설정하여 지
방은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초기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로드맵의 발표 때만
해도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을 위한 초석이 되어
야 할 재정분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지방이 크게 원하지 않았던 몇몇 재정통제수단만
이 폐지되거나 개선되었다. 예를 들면 지방예산편성지침의 시달 폐지와 기채승인제도의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물론 그 동안에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등을 포함한 조세체계의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수많은 학자와 전문
가들이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
나, 최근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리어 정치권에서 2005년 9월 김석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
세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006년 2월에는 강창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상정되었으나 큰 진전은 없는 편이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
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의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인
상 등에 항의하여,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확충방안의 모색을 요구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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