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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즉 전체 2조 3,212억원중 서울시에 7,440
과가 나타나게 된다.
억원 그리고 경기도에 4,155억원의 세입이
예상된다. 반면에 제주도에는 92억원, 강원
<표 7> 지방소비세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손실액의 지역별 비교
도에는 273억원의 세입이 나타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이러한 지역별 예상세입의 차이를 절대
지역별
보통교부세
도입효과
액으로 만 볼 경우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예상세입
손실액
약 80배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744,056
744,056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10%를 광역자치단
부산
117,114
1,587
115,527
체에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배분액 만
대구
76,827
774
76,053
큼 재원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인천
133,533
1,544
131,989
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광주
39,614
461
39,154
만큼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게되고 이로 인
대전
37,394
262
37,131
해 전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울산
151,714
1,240
150,474
따라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액
경기
415,549
30,524
385,025
강원
27,384
3,723
23,661
의 감소정도와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
충북
53,590
4,734
48,857
세원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세원증대 정도
충남
111,606
13,198
98,407
를 비교해야 만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전북
49,421
6,079
43,342
실질적인 재원증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전남
81,822
14,764
67,058
이러한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10%의 지
경북
136,179
24,196
111,983
방화로 인한 지역별 예상세입과 보통교부
경남
136,128
19,693
116,435
세 손실액을 비교한 결과가 <표 7>에 나
제주
9,274
294
8,980
타나 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경우는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200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대체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관계로
보통교부세의 감소액이 적은 반면 경기도
2)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상대적
및 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보통교부세
효과
감소가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가 보
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10%를 지방화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입
광역자치단체별 예상세입은 절대적인 액수
전체가 지방세입으로 되는 반면 경기도는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305억원 그리고 경북은 241억원의 감소효
일예로 동일한 액수의 세입증가가 발생한
세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대리
다고 할 때 제주도와 서울시의 입장은 다
변수로 사용하였음. 따라서 실제의 배분결과는
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
이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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