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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의 정책세제로서의 활용가능성
세?종합토지세 세수인 약 2.1조원의 4.5배
아도 자치단체장이 세금고지서에 적용하지
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수의 불안정성과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듯 투기과열 지역 내
함께 토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막고 지가
재산세 인상이 어려운 까닭은, 재산세가 지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
자체가 부과해 징수하는 지방세목으로 잡
이는 수평적 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
혀 있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쉽
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 총조세수입 중
게 포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관련세금이 차지하는 비중(‘90년대
이에 따라 재산세를 중앙정부가 강력하
중반)이 거래과세 경우 한국 7.2%로 일
게 통제하는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본?독일의 0.7%, 프랑스의 1.6%에 비해
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국단위의 관리가
높은 편이다. 미국과 영국은 부동산 취득세
요구되는 종합토지세의 위상도 재검토해야
가 없다. 반면에 보유과세는 총조세수입 대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토지세
비 한국 4.0%로 일본 9.7%, 미국 14.7%,
의 국세전환은 지역차원 아닌 국가차원의
영국 8.1%에 비해 비중이 훨씬 낮다. 따라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과 함께 토지를 많이
서 앞으로 보유과세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
소유한 지방의 유지가 지방의회에 대거 진
가 있다. 보유세 강화로의 개편은 그동안
출했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주택 1채만 보유한 채 부동산 거래를 거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 않는 계층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
그리고 지방세의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해
된다는 반대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
서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한 지방세목(종
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국세 전환이 역시
계층이 지나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는 토지와
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이 함께 거래되고 가격평가도 동시에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강남구?서초구?
이루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주택 등)의 합산
송파구 등 소위 ‘부자 구청’들이 중앙정부
과세(예컨대 선진외국의 property tax)가
가 요구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을 거부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있다.
재산세를 덜컥 인상했다간 조세저
또한 1세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항이 우려된다 는 것이다. 주민 반발을 명
중과세 그리고 상가 등 주택 이외의 건물
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자립도도 높은
도 합산한 가구별 재산세의 누진과세와 과
편인데 괜히 표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겠
세기술상 지역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통
다 는 계산이다. 여론에 떠밀려 나중에 인
합관리방안인 국세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상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실제로 재산세를
있다.
올릴지조차 불투명하다. 가산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부
여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상안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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